파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전문)

우리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시민은 공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을 늘 인식하겠습니다.

1. 행정서비스를 시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더 많이․더 좋       게 처리하겠습니다.

1. 시민 여러분이 겪으신 불편․부당한 행정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1. 시민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겠       습니다.

1.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         니다.

1.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기준」을 설정       하고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습니다.

공통 이행기준

□ 시민을 대하는 자세

1. 방문민원

가. 담당직원을 손쉽게 찾도록 담당업무 내역표 및 직원배치도를 비치하겠습니다.

나. 시민에 대한 호칭은 ○○○님, 선생님 등으로 부르겠습니다.

다. 다른 업무나 통화중에 시민이 찾아오면 하던 일을 10초 내에 중단하고 맞이하며,

부득이 통화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양해를 얻고 통화하겠습니다.

라. 담당직원이 부재중일 때에는 대직자가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직원이 1시간 이내에 답변하겠습니다.

2. one-call 전화서비스  실천

가. 벨소리는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첫인사,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부득이         3회 이상 울린 경우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과 ○○○입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나. 처음 전화받은 직원이 담당직원을 연결할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민원요지를         전달하여 시민이 같은 설명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 담당직원 검색 또는 연결이 지연될 경우 전화를 건 시민의 성명․용건․전화         번호 등을 메모하고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담당직원이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안녕히 계십시오」「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등의 적정한 인사말을 사용하고 시민이 전화를 끊은              상태를 확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마. 담당직원과 대직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용건을 메모하고 담당직원에게 전달     하여 담당직원이 1시간 이내 또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1. 같은 용건으로 행정기관을 두 번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천하겠습니다.

2.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첨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관련 부서 담당직원과의 직접 상담을 원하실 경우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 불만민원 처리

1.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방문 또는 전화․

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7일 이내 조사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

습니다.

2. 불만접수 처리창구(공통)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공무원 친절․불친절	민원봉사과	031)940-4181	945-8282
공무원 부조리 신고	감사담당관실	031)940-4041	940-4089

3. 파주시 인터넷 : www. paju.go.kr

창구명	담당부서	위 치
민원상담	감사담당관실	초기화면⇒민원창구⇒민원상담
공직자부조리신고	감사담당관실	초기화면⇒민원창구⇒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시정 및 보상조치

1.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행정기관을 두 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사과의 뜻으로 문화상품권(10,000원) 등으로 보상하겠습니다.

2.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약속하고 문화상품권          (10,000원) 등으로 보상하겠습니다.

3. 민원접수 후 처리결과 및 중간통보가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사과의 뜻으로 문화상품권(10,000원) 등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시민 만족도조사 및 공표

1.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는 1주일 이내 파주시 홈페이지․지역신문․시정뉴스

등에 공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협조사항

1.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약속사항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으시        고 그 이행사항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나 불편사항은 인터넷 등 전달매체를 통하여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 또는 전화 상담시 예약하여 주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칭찬해주고 싶은 공무원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면 이를        널리 알려 친절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인 만큼 파주시가 제공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생활폐기물 수거

1.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제외)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 사이에

수거하겠습니다. (일요일ㆍ공휴일 제외)

2. 재활용가능폐기물(종이ㆍ캔ㆍ병ㆍ고철ㆍ플라스틱ㆍ스티로폼 등)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이 주2회 분리수거하겠습니다.

3. 대형폐기물(가전제품ㆍ가구류 등)은 가까운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다음 날까지 수거하겠으

며, 부득이 수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거 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4. 시가지 가로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 도로변․산․하천․유원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행위자를 추적 조

사하여 조치하고, 폐기물은 즉시 수거하겠습니다.

□ 불편 해소

1. 대형폐기물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재활용 선별장까지 가져오시면 수수료의 50%

를 감면하겠습니다.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점(슈퍼나 점포

등)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3.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캔․플라스틱․병 등)의 올바른 분리 배출 위하여

교육 및 인터넷․전단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 생활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지역은 24시간 CCTV 녹화 감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수돗물 공급 시민만족 제고

가. 고품격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기준을 57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나.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수도민원전용 콜센터(1577-0600) 및 긴급 출동서비스를 운영(24시간)하고,

옥내 누수검사 및 수돗물 검사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 친절하고 신뢰성 있는 요금처리를 위하여

○ 고지서 미 수령․분실 할 경우 즉시 재 발송하고,

요금 이의신청 시 30일 이내 재계산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 고객요청 시 검침 후 1주일 내(고지서 발송전) 사용량 및 요금안내를

실시하고, 전월대비 50% 요금증가 시 고객 사전설명 후 고지서를             발급하겠습니다.

□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 노후되고 불량인 하수도관과 맨홀을 정비․보수하여 주민보건위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나.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확충으로 맑은 하천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시설에 대한 방류 수질기준(BOD 10㎎/ℓ,        COD 40㎎/ℓ, SS 10㎎/ℓ, T-N 20㎎/ℓ, T-P 2㎎/ℓ)을 반드시 준수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방세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신속한 지방세 민원처리

가. 지방세 민원은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더 많이․더 좋게 처리하        겠습니다.

나.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접수 후 5분 이내 발급하겠습니다.

다.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서 발급은 접수 후 5분 이내 발급하겠습         니다.

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납세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시키면 검토․심사하여         8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징수와 납세자 권익보호

가.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주 1회 업무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매월 해당 실과소 및 관련 부서에서 부과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자료를 정리한 후 과세자료 대사를 실시하여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세무조사는 10일전까지, 조사결과는 15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를 함         께 송부하여 납세자께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         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바. 지방세 납세의무를 납기내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 대하여 우대 및 지원을 하         겠습니다.

□ 지방세 민원서비스 및 환경개선

가. 편리한 지방세민원 서비스 구축

○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등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액이 정하여진 등록세 신고는 팩스(FAX) 및 우        편민원으로 신고하시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장애인께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대상 여부를 확        인하여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겠습니다.

○ 정보화․신용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세 납부방식을 자동이체․인터넷납부․ 카        드납부․전자납부 등 납세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 방문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청결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하고 다시 찾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세무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무료 전화와 FAX․복사기를 1대씩 설치하여, 내집        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용무를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http://paju.go.kr)에 『인터넷지방세』코너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궁금한 내용을 열람하고 상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개정 등 규정이 달라지는 경우 파주시 시정뉴스 또는 지역신문            및 지방세 안내책자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교통행정제도 개선

1. 교통불편 해결과 행정처리의 만족을 위해 「현장 확인」과 「즉시 시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 신도시 조성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구축으로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굴곡노선 직선화와 운행경로 다양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과 운수업체      평가제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대중교통문화의 정착

1. 운수업체의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장 질서문란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행업체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노선버스 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운행시간 미준수, 부당요금, 임의결행 및 무단노선

변경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선하겠습니다.

4. 교통불편 신고는 조치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 버스정류장을 깨끗이 관리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항상 유지보수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6. 교통표지판은 안전운행과 시민의 사고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교통행정 의견수렴 및 홍보

1. 교통신호체계의 불편이 없도록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2. 파주시 교통정책에 관한 각종 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 고혈압, 당뇨의 예방 및 관리요령 교육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월1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나. 노인질환 예방을 위하여 관내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연1회 이상 노인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를 위하여 방문보건담당자가 월1회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라. 장애인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등록 장애인        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암 검진        사업을 연중 병․의원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증진

가. 영유아 기초건강확보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본뇌염:연중,  유행성독감:10월,  장티프스:연중, 유행성출혈열:연중, 영유아

예방접종:연중)

나. 취학전 아동에게 주1회 이상 올바른 칫솔사용 방법 순회교육 및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도와 위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여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라. 모자건강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월1회 임        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한 계속적인 등록관리를 하겠        습니다.

마. 정신보건센터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위탁하여 정신장애자에게 사회생활 적        응 및 보건교육을 실시, 정신장애자의 재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바. 건강생활을 위하여 아동․성인․노인을 위한 비만교실을 운영하며 건강걷기대        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말라리아 방역 및 치료

가. 모기 박멸을 위하여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5～9월 사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기 다발생지역에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말라리아 발생증상이 의심되어 방문하시면 1시간 이내로 검사후 발생 유․무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친절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 ONE-STOP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담당직원과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 각종법령 및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터치스크린을 설치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       복사기․FAX․인터넷PC․자동혈압측정기 등 편의시설을 비치하겠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및 처리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 http://paju.go.kr ⇒ 민원창구 ⇒ 민원처리공개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서제출(민원실) ⇒ 접수 ⇒ 이송 ⇒ 정보공개 여부결정(10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보 ⇒ 공개

□ 유기한 민원의 접수․여권발급 사실․인감대리발급 사실 등을 SMS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빠른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사무착오나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문화

상품권(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가. 민원처리 내용

민 원 사 무 명	법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민원접수	즉시(3시간)	5분 이내
어디서나 민원처리	4시간	1시간
제증명 발급	즉시(3시간)	5분 이내

나. 민원서비스 접수․처리창구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민원접수	민원팀	940-5447, 5448
어디서나 민원처리	민원팀	940-5449
제증명 통합발급	주민등록팀	940-5441, 5442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주민등록팀	940-5442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팀	940-4201
여권업무	여권팀	940-5801～5804

도서관정보서비스 이행기준

□ 시민에 대한 기본자세

1. 안내 데스크로 와서 질문할 경우 즉시 답변하여 드리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2. 1일 3회 이상

가. 서가정리를 하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 검색용 컴퓨터, 복사기, 사물함, 무인좌석발급기 등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 도서관을 순찰하여 정숙지도․냉난방 상태․일회용품(화장실 휴지․일회용품)

비치상태․청결상태(정수기․시설물)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3.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문의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성실하게 실명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시민만족 자료제공 서비스

1. 월1회 정기적으로 양질의 신간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겠습니다.

2. 희망도서는 자료선정 지침에 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7일 이내에 도착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예약도서는 도착 즉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새로 구입한 자료목록과 추천도서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자료실에 붙여

알리겠으며 별도의 서가를 마련하여 비치하겠습니다.

5. 쉽게 자료를 찾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직접 찾아 드리고,

어르신․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시민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6. 가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와 요구사항을 즉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7.  찾는 자료가 없을 때는

가. 대출된 자료는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나. 희망도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 경기도내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8. 빌려간 책은

가. 도서 반납함을 설치하여 야간 및 휴관일에도 반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 반납 2일전에 반납일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반납일로부터 2일이 지나면, 5일 주기로 5회 연속해서 연체사실을 알려서

도서순환율을 높이겠습니다.

□ 시민감동 교육․문화 서비스

1. 지역사회의 관심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기(연 2회)․단기(월 1회)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다양한 독서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민의 수요를 중심으로 자녀교육, 자기계발, 교양교육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행사마다 설문조사 또는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여

행사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 시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구성

하여,  연 2회 대표자모임, 연 1회 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5.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정보 활용교육․자료이용 지도․시설 견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6.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분기별 정례화 하여 시민의 요구사항과 도서관 업무개선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겠습니다.

유통․위생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서민생활과 밀접한 72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월 4회(매주월요일)와                 유가는 월 2회(둘째주, 넷째주)이상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 재래시장 및 외부식당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재래시장 이용의 날 : 매월 첫째주 토요일

- 외부식당 이용의 날 :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속한 위생민원 처리

1. 위생민원은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3일 이상 경과될 때에는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지연 사유를 통보              하겠습니다.

2. 위생즉결민원(휴업, 폐업, 명의변경,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이․미용사,               조리사면허증 교부 등)은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3.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원 구비서류와 허가(신고)가능                 지역 등을 시민들이 언제라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1.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 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연4회 이상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식중독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소,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의 대형음식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 식중독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부정, 불량식품 회수를 연 6회 이상 실시하는         등 민간 감시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4. 위생업소의 부정, 불량 식품제조 및 퇴폐, 변태 영업 등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퇴폐, 변태영업 등을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내용과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건전한 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                 게 하겠습니다.

6. 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나 교육 등을 문자알림 서비스로 통보하여, 지역

보건 증진과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환경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행정

1. 시민의 환경운동 참여를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은 2년마다 지정하고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2. 환경오염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오염신고센터(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

접수하고, 현장 조사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근무시간 3일 이내에 알려드리며

위반사항 확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 환경오염을 배출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등급별로 관리하고 인허가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개시 전 또는 매년 1/4분기에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전안내를 실시

환경위반사항을 줄이겠습니다.

4. 야생동물 밀렵방지 대책반을 편성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야생동물보호 및 자연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 깨끗한 대기환경

1.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

209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 사업장 부지면적 10,000㎡이상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가 수리되면 3일 이내에 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전안내를 실시

하겠습니다.

3. 여름철 대기 중 오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월～9월에는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며 오존농도 0.12ppm/시간 이상

일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 발령하고, SMS 문자

서비스․팩스전송․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통한 전파를 10분 이내에 실시하겠습니다.

□ 맑은 수질환경

1.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 하천수질측정망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도를 매월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3. 문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현지확인하여 사전에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기업지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기업     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1. 공장설립 무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전문가를 주2회(화․목 11:00～16:00)

배치하여 공장설립 절차와 관계법령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이 파주시 운전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를 대출받을 경우 이자 2%를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수출주력기업․

제조물 책임관련 보험가입 기업․각종 인증서 취득기업 등은 특례보증을 추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및 국제표준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연 1회 이상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연중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6.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관련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부서별 소식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지원행정

기업지원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단축일수
공장설립승인신청(단순)	7	3	4
공장설립승인신청(복합)	14	7	7
공장설립완료신고등록신청(변경)	7	4	3
창업사업계획승인	20	12	8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10	4	6

농정서비스 이행기준

□ 민원처리의 자세

1. 민원업무 작성 대행

가. 민원 신청․접수 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작성법을 모르실 경우에 요구하시면

1분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나. 신고민원 서류는 담당공무원과 함께 작성하여 1건이라도 고객에게 서류작성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 신속한 접수처리 및 중간처리상황 통보

가. 3일 미만 처리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단순민원에 대하여는 수용, 불수용, 가능, 불가능 등 예상되는 결과를 근무시   간 8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 처리기간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및 타부서(기관) 협조 등으로 시간이 지연   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3일 이내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 전자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열린 농업행정 구현

1. 공정하고 투명한 영농사업 지원

가. 보조금 지원 등 영농사업 추진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청․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푸른파주(월간소식지)․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겠습

니다.

나. 영농지원창구를 해당 부서마다 1개씩 설치하고 영농사업계획․자금지원 등

365일 상담을 실시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2. 농∙축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가.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나.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파주농∙축산물을 알리고 수출농업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포장디자인개발 의장 및 상표를    등록하여 농∙축산물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과 운영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농산물 유통시설의 보조금 신청 시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노력하

겠으며, 시민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출장․확인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

니다.

3.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가.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가축분뇨자원화처리, 경종∙축산 순환농업 육성, 친환경축   산직불제지원 등으로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부정축산물단속강화 등으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품질고급화, 브랜드육성으로 소비자 지향의 축산물을 생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 주요가축의 축종개량 및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라.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가축전염병 신고전화 1588-4060(ARS)를 이용하여 365일 신고접   수를 받겠습니다.

○ 급․만성 질병에 대하여는 15종류의 예방주사와 6종류의 검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 가축질병 예찰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상황에 따라 발생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하여 농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 공동방역 사업단과 공수의사와 합동으로 월1회 이상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1시간 이내에 현지 출동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4. 수산자원 증식에 의한 어민소득 증대

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황복∙참게 등 경제성있는 지역 특산어종의 어린물고기를 매년 방류하여 어민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나. 내수면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법어로행위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가.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리시설물을 항시 정비․점검하여 가뭄 및 홍수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긴급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신속․공정․투명하고 깨끗한 건축행정 구현

1. 신속한 민원처리

가.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보다 50%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단축일수
건 축 ․ 대 수 선 ․ 용도변경 허 가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7일	3일	4일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5천㎡미만	14일	4일	10일
	․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5천㎡이상 3만㎡미만	20일	6일	14일
	․16층이상 또는3만㎡이상	30일	10일	20일
(임시)사용승인		7일	2일	5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3일	2일	1일
공작물축조신고		3일	2일	1일

나. 건축 및 주택업무와 관련 각종 공고 및 공지사항, 건축조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신속하게 답변하겠습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부조리 근절

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열린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 현장방문 사전예고제 및 실명제를 확행하여 건축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3.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기관의 신뢰구축

가.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각종 준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수시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건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내문

발송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제를 운영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소유권변동(매매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제를 운영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소유권변동(매매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쾌적한 주거공간 및 도시미관 향상

1. 친환경적 공동주택(아파트) 주거공간 확보

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도시미관을 살리는 녹지공간 확충

○ 특색 있는 단지명 사용

○ 측벽에 벽화 등 그래픽디자인으로 도시미관 향상

○ 주차장은 최대한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조성

○ 비탈면은 조경석 및 산벽처리로 콘크리트 옹벽설치 지양

나.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 감리 및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 새집증후군 사전예방

○ 분양승인시 유해자재 사용을 억제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시 오염물질 배출원 제거에 대해 사전 홍보하겠습니다.

3. 도심지에 휴식공간 및 도시미관 향상

가. 연면적 5,000㎡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건축설계 단계에서 옥상에 조경식재를 권장하여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나. 대형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슈퍼그래픽을 도입하여 깨끗한 파주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가.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노후·불량주택은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나. 농어촌 주변경관을 해치고 공익상 유해한 노후 빈집은 정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시민 편의주의 지적행정 서비스

1. 근무시간 전에 민원처리 준비를 마치고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겠습

니다.

2. 일주일에 2회 이상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장애인 방문시 타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고 우선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4. 민원서류 작성은 민원인께서 요구하실 경우 또는 거동불편자․노약자가 오실

경우 민원인과 함께 작성하여 서류작성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께서 근무시간 중에 시청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전화접수를 하시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내에서 연장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아래 시간 안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통합민원발급서류(개별공시지가,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건축물대장) : 10분 이내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20분 이내(도면첨부시 30분)

다. 부 동 산 검 인 :     10분 이내

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 20분 이내

7.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시간을 아래와 같이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단축일수
건축물표시변경	7일	4일	3일
건축물대장기재신청	7일	4일	3일
건축물대장전환합병	7일	4일	3일
부동산중개업등록	7일	4일	3일
지 적 복 구	30일	20일	10일
지 목 변 경	5일	4일	1일

8.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모든 과정을 공개 및 철저한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9.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은 민원인이 3회 이상 방문하여 처리하는 불편함      을 덜어 들이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협조하여 시민이 원할 경우 ONE-STOP       처리로 시간적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정보서비스

1.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지적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지적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학생,

지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 시정뉴스․지역신문․유선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       니다.

4.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차관리서비스 이행기준

□. 주차관리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

1. 주차하실 때 친절히 입차 및 출차 유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주차구역에 대한 각종 안내판 및 구획선을 연 2회 이상 정비하여 누구               나 쉽게 주차구간을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주차관리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                면, 주차관련 자료제시는 물론 주차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주차에 대한 궁금증         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4. 주차구역에 대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주차장 요금부과․징수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드리겠습니다.

□.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

1. 주차장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하여 보         다 안전하며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 교통행정과의  단        속외에 견인차를 이용한 지도 및 단속을 1일 10회 이상(동일구역내) 실시하          겠습니다.

3. 주차관리행정에 불편․불만사항이나 부당요금징수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신고         하시면, 타 민원에 우선하여 조사 및 청문을 실시 한 후 처리결과를 3일 이내         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 행정 의견수렴 및 홍보

1. 주차관리계획 및 행정추진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주차관리행정에 관한 법규 및 제도를 시민께서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분기        별 1회 이상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        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 주차구간 신규지정 및 확정시에는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한 시민홍보와 아        울러 유료화 시행 전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여 노상                  주차, 유료징수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              니다.

4.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 1회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파주시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에 게재하고 이       를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시민 만족도 조사외에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주차관        리 서비스헌장 이행여부를 점검 평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문화유적을 보존․정비하여 계승․발전 시키겠습니다.

1.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유․무형 문화재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

하여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2. 관내 중요 문화유산 유적지를 적극 발굴․매년 보수 정비하여 문화관광사업

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시민의 문화․예술적 삶을 높이겠습니다.

1.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을 연 8회 이상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2. 영화․음반․게임․출판물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연 2회 이상 행정지도에 힘쓰

겠습니다.

3. 지역 문화․예술을 계승․발전하는 단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홍보물․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도록 문화관광해설사의 소양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통역

안내원의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지도감독에 힘쓰겠습니다.

3. 관광지 시설물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관광

객을 맞이하겠습니다.

4. 관광지 담당공무원 및 관광지 종사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 문화관광 민원사무를 신속 ․ 친절 ․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2.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3. 민원사무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단축일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30	15	15
유통관련업 등록․변경	3	2	1
출판, 인쇄사 등록․변경	3	2	1
관광사업등록(여행업 및 숙박업)	7	4	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	17	9	8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분야

1.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해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1:1

상담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2.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시 수급대상 여부 등을 10일 이내에 결정안내

하겠으며, 근무시간내 방문신청이 어려운 가정이 전화 신청할 경우 상담일을

정하여 출장․방문․안내하겠습니다.

3.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민원인이 긴급지원 신청시 1일 이내에 현지출장

하여 신청인과 상담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지원여부 결정시 선지원 후

처리 기본원칙에 따라 우선지원을 실시한 후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하겠습니다.

□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

1.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2회 난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

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2. 노인학대예방센터와 연계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어르신

들의 인권보호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3. 어르신들이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육성을 위해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등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4. 가정형편상 끼니를 거를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식사배달 11개소․경로식당

7개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개 읍면동에 독거노인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호하겠습니다.

□ 여성복지 서비스 분야

1. 전문 여성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36%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사·발굴하겠습니다.

2. 여성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양성평등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 요보호여성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함께하는 복지증진

을 실현하겠습니다.

4.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보육복지 서비스 분야

1.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립보육시설 3개소를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설치지역 : 금촌 2, 교하 1(장애아전담 1, 일반보육시설 2)

3.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저소득

층 자녀 및 장애아동․다자녀 가구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4.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 보육교사 및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교재교구경진 및 동화구연대회․보육교사

체육대회․어린이날 기념큰잔치․어린이 민속큰잔치를 연 1회 실시하여 능력개    발 및 심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 서비스 분야

1.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상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모든 장애인업무에 대하여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 장애인인권헌장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건전한 사회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농지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산림․농지민원서비스

1. 민원에 대하여는 결과를 근무시간 8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처리기간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드리겠

습니다.

3. 유기한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단축일수
산지전용허가	30	15	15
산지전용신고	10	5	5
농지전용허가	10	5	5
농지전용신고	10	5	5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17	7	8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10	5	5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1.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을 매년 200ha이상 추진하여 기후변화        에 의해 발생되는 돌발산림병해충에 의한 각종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        니다.

2.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 신고전화(940-4621～4622)를 받으면 즉시 방문처리 하겠       습니다.

3. 항공감시 및 정예화 된 진화요원으로 취약지 순찰을 매일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도시계획 추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 하겠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회) 및 공람(1회, 14일 이상)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 수립 및 입안 시 일간신문(2개 이상),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1회)하며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 하겠습니다.

1. 각종 현황(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골프장 사업, 공공디자인 등)을 시 홈페이지 - 부서 홈페이지 -주요업무에 게시하고, 월 1회 추진현황을 수정하여 시민들이 최신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결과를 시 홈페이지 - 부서 홈페이지 - 부서소식 - 위원회 개최결과 게시판에 게시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에 관한 법 개정사항, 지침, 질의회신 등을 시 홈페이지 - 부서 홈페이지 - 자료실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의 정보 제공 및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신의 공간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1. 파주시 공간정보를 수시갱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3. 시 홈페이지 공간정보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파주시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담당   ☎ 031-940-4701   ○ 시설지구담당   ☎ 031-940-4711

○ 개발민원1담당  ☎ 031-940-4721   ○ 개발민원2담당  ☎ 031-940-4992

○ FAX번호 (031) 940-4709

○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aju.go.kr (민원창구 민원신고센터)

도로․하천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 자전거 도로 확충

유통․업무시설 이용 편익을 위한 생활권 노선과 운동․휴양 등 레저권 노선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2. 도로 생태공간 확보 및 친환경 소재 사용

도로법면 식생재 사용과 도로구간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및  녹지대를 반영하여 쾌적한 도로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부속물을 자연친화적 자재로 대체(콘크리트⇒바이오블럭)사용하겠습니다.

3. 물고임 정비사업 및 배수로 개선사업

도심시가지 신설 보도 및 도로점용(변속차로) 허가지에는 트렌치 측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버스승강장 앞 빗물받이 개선, 갓길 물고임 및 토사 배수로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장애인 보도시설 및 볼라드 정비

노약자,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도심시가지의 인도경계석 턱 낮추기 및 볼라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 확 트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상습정체 및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따른 차량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친수·생태 하천 조성

1.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

하천의 도심구간은 치수·친수기능이 조화된 하천정비로 하천수질개선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직선화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물길을 복원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도심하천은 생태습지, 여울, 산책로, 데크, 저수호안, 수생식물 식재 등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지방하천은 수질정화 식물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연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신속 처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단축일수
도로점용(굴착)허가	7일	4일	3일
하천점용허가	14일	5일	9일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20일	6일	14일
전문건설업 등록	30일	7일	23일

안전관리서비스 이행기준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취약시기별       수시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 시민과 함께하는『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적극적으로 운영,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 재난 대비훈련을 민․관․군합동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4. 재난발생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도로,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을 우선      복구 하겠습니다

5. 각종 풍수해에 대한 예ㆍ경보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자연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유익한 재난 안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1.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등 생활민방위 관련 실습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2.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 경감과 편익증진을 위해 상설교실 및 현지 교육제도, 휴일

교육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서비스 이행기준

□ 도시미관이 정비된 깨끗한 파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입간판․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 폰팅․대화방 등 음란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분위

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1. 광고물단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주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불법광고물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우선시 하겠습니다.

3. 불법광고물수거 포상제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단속 및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을 만들겠습니다.

4. 불법광고물수거 어머니 봉사대와 함께 매주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을 전개하겠

습니다.

□ 신속․친절과 공정한 민원처리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방문하시는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2. 처리가 가능한 모든 민원은 3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3.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반드시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 고충을 해결해 드리

겠습니다.

4. 신고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즉시 현장 확인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제한된 오프라인의 광고매체를 온라인 광고매체로 확대하겠습니다.

○ 파주시 홈페이지 상에 「사이버 무료광고」란 운영

2.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포토갤러리, 관련법규, 공지사항 등 옥외광고물 관련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파주시 홈페이지 상에 「깨끗한 파주 건강한 파주」란 운영

3.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물관리서비스 이행기준

□ 신속․친절과 공정한 민원처리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방문하는 민원인과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2. 처리가 가능한 모든 민원은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3.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반드시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 고충을 해결해 드리

겠습니다.

4. 신고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5. 민원사항중 사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중립 위치에서 해결하겠습니다.

□ 도로 무단점용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파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시민불편 민원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민원 접수시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시민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공휴일 및 야간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갖추어

365일 시민을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 도로 무단점용 불법행위 단속시 시민에게 친절한 봉사자세를 갖추겠으며,

적정한 방법으로 단속민원 처리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매주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가로․보안등에 대한 권역별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2. 가로․보안등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안전사고를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3. 파주시 관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명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술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4. 타시군 경계지역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 차량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조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파주시 홈페이지 상에 「가로․보안등 민원모니터」방을 개설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향하겠습니다.

□ 현장처리기동대를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민원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 긴급한 경우 공휴일 및 야간에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어 365일 즉시 처리가

가능한 모든 민원은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3. 당일 접수된 민원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 현장처리 2개반을 운영하여 가로․보안등 보수․도로파손 복구․도로상 차량 및

보행 장애 시설물 제거․가로수 제거 및 정리․가로변 표지판 바로세우기․불법

광고물 및 방치쓰레기 제거․기타 상․하수도․교통시설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겠습니다.

5. 특책사업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 옥내 노후 전기시설을 주 2회 점검 및 교체하여

전기감전 및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평생학습도시 지식기반 구축

1.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육자원간 네트워킹을 구축하겠습니다.

2.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목요강좌, 시민대학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 창업․취미․교양 강좌 등 평생학습 수강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교육프로그램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잔여기간 수강료를 7일 이내 환불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서비스 신속지원

1.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서비스자원을 발굴하여

수혜대상자에게 ONE-STOP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 주민생활서비스 신청 시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 서비스 진행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사망․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24시간 이내 지원․연계하겠습니다.

□ 인재양성 및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1. 인재양성을 위하여 청소년 영재육성, 영어마을 위탁교육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   니다.

2. 청소년시설 운영과 문화존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녹지공원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더 빨리․더 많이․더 좋게” 산림․녹지․공원민원서비스

1. 민원결과는 근무시간 8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처리기간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유기한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단축일수
영림계획(변경)인가	30	13	17
영림계획사업신고	7	4	3
임산물 굴 채취허가-공사유림	4	3	1
입목벌채허가	4	3	1
입목벌채신고	4	3	1
공원녹지점용허가	15	7	8

□ 생명의 숲, 고품격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1.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400ha이상 추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 불량임지․산림훼손․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림사업의 집중실시 및 관리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3. 산림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안내판․이정표․등산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4.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산림문화를 다양화하고 산림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를 위한 휴양서비스를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구체화하는 도시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하여 수목식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로 가로수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늘 푸른 공원 가꾸기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늘 푸른 공원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 도시공원을 푸른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쾌적한 시민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도시공원 일시사용신청 접수문의 (940-5381)』

차량사업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1. 민원실 입구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창구의 안내와 서식의 제공 등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를 하겠습니다.

2. 노약자나 장애인이 방문하실 경우 의자를 권해 드리는 등 친절히 안내하고 제반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3. 전화는 얼굴 없는 만남이므로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4. 근무시간 전후의 전화민원에 대하여는 모든 직원이 민원업무를 숙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음날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5. 청사 내외 및 주차장, 화장실 등의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소를            방문한 시민이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6. 시민이 불편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분좋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편안한 대기시간을 위하여 신문, 잡지 등 비치

○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돋보기, 민원전용 컴퓨터, FAX, 복사기, 휴대폰 충전기 설치

○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시 번호판 탈부착을 위한 공구 비치

□ 차량등록 및 민원안내를 위한 시스템 운영

1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aju.go.kr)를 통하여 차량등록과 관련한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2.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차량사업소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의

정정신청만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번호판 제작소의 지도․감독을 통해 신속한 번호판 제작 및 탈부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등을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경과안내문 고지

○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 ⇒ 경과안내문 고지

○ 의무보험 미가입자 전산망 조회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고지